토론토 부동산 : 집값 …연방정부가 나서줘야 할 때 온주, 투기근절 개입 촉구

수년째 거듭되고 있는 토론토 집값 폭등의 원인을 둘러싼 진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주정부가 연방자유당정부에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20일 “토론토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증식(Capital Gain)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1인 1주택을 근거로 살던 집을 팔경우엔 자산증식세를 면제받으며 기본 거주목적이 아닌 집을 매각했을때엔 차익의 50%에만 세금이 적용된다. 수사 장관은 “집값이 치솟고 있어 서민들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율을 올리면 투기가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세율인상에 찬성한다며 “토론토의 집값 거품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잇따라 경고가 나왔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당의 패트릭 브라운 당수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채 세금 인상만 들고 나온다”며 “무엇보다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신규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에따르면 지난 2월말 광역토론토지역의 평균 집값은 전년 동기에 비교해 27.7%나 뛰어오른 87만5천달러에 달했으며 구입희망자들이 선호하는 단독주택은 1백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따라 온주정부는 집값 진정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는 “외국인들이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며 “공급량이 수요에 크게 모자라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 탓이라고 지적했다. 스코시아뱅크의 쟝 프랜코스 페라울트 경제수석은 “토론토 주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은 밴쿠버와 비교해 매우 적다”며 “반면 투기 행위가 밴쿠버보다 더 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득세 시행이후 열기가 가라앉았던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최근 또 다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과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