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민청’ 검토 재정부 주도...캐나다 등 참고

서울) 한국정부가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가칭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화 함에 따라 기존부처들이 제각기 담당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캐나다 복합문화부와 이민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영국 국경관리청, 호주 이민시민권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살펴 이민전담기구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에 재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외국인 인력정책을 하루 속히 짜야만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구상에 따라 재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인 이민청 설립방안을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한국일보)